‘더 센 상법’,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까? 투자자에겐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 센 상법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뒤흔드는 큰 변화를 담고 있어 

재계와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무너진다”며 우려하고,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기회”라고 반기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더 센 상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핵심부터 전망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더 센 상법 핵심 정리

더 센 상법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소수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기존에는 대주주가 이사회 선임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입니다. 

감사위원은 반드시 이사회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센 상법이 시행되면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지고, 

반대로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합이 힘을 합치면 기업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2. 기업 입장 –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 이유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평균 15~20% 이상의 의결권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처럼 포이즌필(Poison Pill), 

일본처럼 황금주(Golden Share) 같은 방어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음

2. 경영진 교체 압박 증가

3. 단기 차익을 노린 펀드의 공격 가능성

4. 연구개발(R&D) 축소로 인한 장기 경쟁력 약화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 없는 상태에서 더 센 상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언제든 공격에 노출된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행동주의 펀드 입장 – 주주 권리 확대의 기회

반대로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은 더 센 상법을 크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배당 성향이 낮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펀드와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1.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

2. 자사주 매입 및 소각

3. 비효율적인 자산 매각

4. 경영진 교체와 투명한 의사결정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한국 기업을 정상적인 가치로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더 센 상법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이 위험한가요?
A.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배당 정책이 합리적인 기업은 오히려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가 연합해 이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주총회 참여의 실질적 가치가 커지는 것이죠.

Q3. 행동주의 펀드가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펀드는 장기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전망과 제 개인적인 생각

정리하자면, 더 센 상법은

 

기업에게는 경영권 방어의 위기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시장과 기회

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를 고려했을 때, 

단기 자본의 공격으로 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더 센 상법은 시작일 뿐이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배구조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센 상법이 한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외부 자본의 놀이터가 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