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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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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쿠마파파 2025. 3.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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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자금, 직불금 등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필요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개인(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농업인 등록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경작 면적 기준

  • 논·밭 1,000㎡(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

축산 기준

  • 한육우 1마리 이상
  • 젖소 1마리 이상
  • 돼지 2마리 이상
  • 가금류(닭, 오리 등) 100마리 이상

농산물 판매액 기준

  •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농업 관련 사업 수행

  •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체험, 관광농원 운영 등

(2) 농업법인 등록 요건

농업법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80%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80% 이상이 농업인
주된 사업이 농업 관련 산업(생산·가공·유통 등)이어야 함


2.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오프라인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등록 처리 기간:

  • 약 7~14일 소요

3.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1) 개인 농업인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 (경작 확인용)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종사자)
농산물 판매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2) 농업법인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합원 명부(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제출)


4. 농업경영체 등록 후 혜택

공익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지원
농업 정책자금 및 농업보조금 지원
농기계 및 비료 구매 지원
재해보험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


5. 농업경영체 등록 시 유의사항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허위 등록 시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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